
서울 아파트 거래 멈춤… 집값 잡으려 세금까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세금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1.아파트 거래 '올스톱'… 계약 해제도 속출
대책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뜨겁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현재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뚝 끊겼고,
일부 단지는 호가가 1~2억 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해제 신고도 160건 이상 접수되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집값 잡으려면 결국 '공급'이 핵심
이번 정책은 대출 제한 등 금융 조치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6개월 정도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공급 확대 없이는 장기적 안정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공급 대책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3.세금 카드 꺼내드나… 시장 불안 증폭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다주택자)**에게는
아예 주담대 자체를 금지햇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나 집값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랐지만,
이번에는 소득도, 집값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이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집이 한 채 있는 사람(1주택자)**도**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가 거의 불가능 해 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필요하면 세금 조치도 검토"**라고 말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오히려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다시 상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공급 해법은?… 유휴지 활용·그린벨트 해제 등 거론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서울 내 유휴 부지 개발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건물 재배치
그린벨트 해제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환경·도시계획상의 논란이 뒤따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말인가요?
1.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2024년 11월)
국토부는 2024년 11월 5일,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 총 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어요!
→ 이 지역들 대부분은 **현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들이
- 환경 훼손이 크지 않고
- 교통 접근성도 좋아
- 도시 기능과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답니다.
2.향후 일정은?
- 2029년 첫 분양
- 2031년 입주 예정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 택지로 개발하고 → 분양까지
적어도 7~8년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3.언론 보도에서도 확인
- 조선일보: "서초·고양 등 수도권 5만 가구 공급 계획"
- 전자신문: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통해 대규모 택지 조성"
- 경기신문: "정권 교체 후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아직 검토 중"
즉, 공식 발표는 있었지만,
추가 해제 여부나 실제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마무리 한줄
지금의 급격한 거래 절벽이 단기 조치로 끝날지,
또 다른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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